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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조선족)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

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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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동현

등록일2022-01-26

조회수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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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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