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kami4
분류1
성공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 사건당시 상황과 내용, 진술부분에대한 부동의
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사례 내용: 아버지와의 다툼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상해1심에서 합의가 된 사정을 이유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와 동기가없었고 원심에서 사실오인및 심리미진등의 이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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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조회수1,805
음주운전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4진아웃)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단기간 상습음주운전으로 재판 회부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받고 다시 음주운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수거책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인출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회사 임원, 대표이사 실형 내지 집행유예(징역형)가 나올경우 취업비자(워킹비자) 발급 제한 어려움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이상(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음주사고 미합의)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이상음주운전 후 경찰관에게 욕설과 뇌물제공 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4회 이상 도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이상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4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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