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kami4
분류1
성공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 사건당시 상황과 내용, 진술부분에대한 부동의
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사례 내용: 아버지와의 다툼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상해1심에서 합의가 된 사정을 이유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와 동기가없었고 원심에서 사실오인및 심리미진등의 이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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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조회수2,635
민사/가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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