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건 병합 집행유예(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성공사례- 피고인은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사건 추가 병합

병합된 사건 원심 파기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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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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