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영장/보석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함.

 

 국가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박동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9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운전 사진아웃(4진 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진아웃(4진 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 아웃)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296% 매우 높은 상황에서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 아웃)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어 순찰대에 단속구속영장 청구될 사안에서 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피고인은 중국인(한족) 아르바이트로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사고 도주, 난폭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뺑소니 사고 도주, 난폭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도주, 난폭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구속영장 청구될 사안에서 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항소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음주사고)-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고 사고도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단기간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음주운전 귀가하다가 단속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가담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상품권 사기) - 무죄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상품권 사기)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상품권 구입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