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영장/보석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간죄 무죄 판결 확정. 형사보상청구

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구금되었던 228일에 대한 보상청구)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그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함.

 

 국가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박동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7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대포통장(통장대여) 무혐의 처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포통장(통장대여)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사립학교 교수, 교직원,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사립학교 교수, 교직원,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사립학교 교수라는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고

  • 보이스피싱 중국인 인출, 전달책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중국인 인출, 전달책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인(한족, 중국동포, 조선족)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보이스피싱 초범 구속)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삼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 측정 거부 도주 징역 1년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삼진아웃) 측정 거부 도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석방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5회로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징역형 구형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5회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 - 무죄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