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핸드폰 촬영)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수회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제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벌금 150만 원과 신상정보등록및 성교육이수를 선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형조건등을 충족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범행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건초기 변호인의 도움을받아 선고유예를 선고받음으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부분이 유예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7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단기간 상습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단기간 상습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단기간 상습음주운전으로 재판 회부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받고 다시 음주운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중국교포(중국동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전달 - 집행유예 판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중국교포(중국동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수거책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전달 인출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회사 임원, 대표이사 실형 내지 집행유예(징역형)가 나올경우 취업비자(워킹비자) 발급 제한 어려움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통장대여 체크카드대여- 무혐의(무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통장대여 체크카드대여- 무혐의(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고(미합의)- 집행유예 선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고(미합의)-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이상(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음주사고 미합의)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음주 4회 도주- 집행유예 선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 4회 도주-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이상음주운전 후 경찰관에게 욕설과 뇌물제공 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4회  이상 도주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통장 대여)-무혐의(무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통장 대여)-무혐의(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음주운전 4회 사고(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사고(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이상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4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공범 가담-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공범 가담-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