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수회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제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벌금 150만 원과 신상정보등록및 성교육이수를 선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형조건등을 충족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범행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건초기 변호인의 도움을받아 선고유예를 선고받음으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부분이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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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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