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
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어 결백을 주장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
피해자와 대질신문 피해자주장의 모순된 점을 찾아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내용: 피의자가 주점을 찾아 술과 함께 성매매를 대가로 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피해자와의 트러블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에 경찰에서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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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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