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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

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여성이들어오자 우발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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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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