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
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여성이들어오자 우발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내용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여성 핸드폰 촬영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 양형조건에따라 재판 진행
선고 당일 19명의 동종범죄또는 성범죄 피고인중에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여성이들어오자 우발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내용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3-06
조회수2,726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