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성공사례 : 음주4회 + 무면허운전(경합)

피고인이 단기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음

이번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을 선임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

4회째 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감경처분한 사례.(이후 검사 항소기각)​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7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미성년자 중국교포(중국동포) 수거책 - 항소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미성년자 중국교포(중국동포) 수..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 미성년자,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1심 징역, 구속)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항소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에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에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징역형 구형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음주무면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 (삼진아웃)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타인명의 체크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무죄  

  • 벌금형(항소심)-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항소심)-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공소제기1심 법정 구속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음주운전 3, 4회 병합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운전 3, 4회 병합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4회 삼진아웃과 음주 4진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음주 3회, 음주 4회, 무면허운전 병합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일부 무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일부 무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현금인출, 카드 전달)구속 재판 중 변호인 선임사기 부분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1심)검사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항소심 집행유예)  

  •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 성범죄 -성공사례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more

  •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인출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항소심)-보이스피싱 인출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현금인출, 카드전달)항소심에서 본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항소심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