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음주4회 + 무면허운전(경합)
피고인이 단기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음
이번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을 선임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
4회째 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감경처분한 사례.(이후 검사 항소기각)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 음주4회 + 무면허운전(경합)
피고인이 단기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음
이번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을 선임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
4회째 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감경처분한 사례.(이후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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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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