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 피고인이 2013. 8. 23.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1.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로 단속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내 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수사단계에서 구속이되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전 형과함께 1년을 복역해야하는 사정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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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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