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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성범죄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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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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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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