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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공무집행방해

벌금형-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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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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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 민사/가사 -성공사례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서류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고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를 각하되도록 판결을 받음. ​​피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공금 사용 내역 등 모든 서류 반환, 손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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