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
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1, 2심 유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이르기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합의(합의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
이후 파기환송심(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무죄 확정.
형사보상 청구(구금일수 228일)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 청구 인용.
형사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3,350,000원도 함께 청구 인용.(총 22,539,848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