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성범죄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

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1, 2심 유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이르기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합의(합의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

이후 파기환송심(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무죄 확정.

 

형사보상 청구(구금일수 228일)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 청구 인용.

형사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3,350,000원도 함께 청구 인용.(총 22,539,848원 인용)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2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벌금형-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피고인은 작업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보이스피싱)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벌금형 

  • 약식명령 벌금형 -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2회, 윤창호법 적용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사건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집행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피고인은 작업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보이스피싱)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n..more

  •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적용 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사건검사 구형 징역 2년을 받고 놀라 선고 전 변호인 선임하여 변론 재개 후 다시 재판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고속도로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무죄, 무혐의-대환대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대환대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환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 대출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사기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적용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검사 구형 징역 2년을 받고 놀라 선고 전 변호인 선임하여 변론 재개 후 다시 재판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기소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피고인은 작업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 대출사기 ,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