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성범죄

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

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1, 2심 유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이르기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합의(합의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

이후 파기환송심(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무죄 확정.

 

형사보상 청구(구금일수 228일)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 청구 인용.

형사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3,350,000원도 함께 청구 인용.(총 22,539,848원 인용)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2,5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운전 사진아웃(4진 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진아웃(4진 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 아웃)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296% 매우 높은 상황에서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 아웃)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어 순찰대에 단속구속영장 청구될 사안에서 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피고인은 중국인(한족) 아르바이트로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사고 도주, 난폭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뺑소니 사고 도주, 난폭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도주, 난폭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구속영장 청구될 사안에서 경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항소심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음주사고)-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고 사고도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단기간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음주운전 귀가하다가 단속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가담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상품권 사기) - 무죄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상품권 사기)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상품권 구입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