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강간 대법원

성공사례 - 강간 무죄 사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강간)했다고 구속

대법원에서 변호인 선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강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1, 2심 유죄.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이르기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합의(합의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

이후 파기환송심(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무죄 확정.

형사보상 청구(구금일수 228일)를 통하여 국가에 19,189,848원 청구 인용.

형사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3,350,000원도 함께 청구 인용.(총 22,539,848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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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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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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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