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

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있어 회장직 후보 등록을 한 원고를 일방적으로 선거자격 박탈 공고.

원고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원고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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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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