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

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있어 회장직 후보 등록을 한 원고를 일방적으로 선거자격 박탈 공고.

원고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원고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냄.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273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본인명의 체크카드 유상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5회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5회 사고임에도 구속영장 기각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돈 전달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양도 보이스피싱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본인명의 체크카드 유상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5회 다시 집행유예 판..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 (삼진아웃)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연속하여 음주운전 4번(4회), 음주운전 5번(5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진아웃 (삼진아웃)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2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2회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삼진아웃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인하여특가(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