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거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

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있어 회장직 후보 등록을 한 원고를 일방적으로 선거자격 박탈 공고.

원고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원고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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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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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로 인하여특가(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영장/보석 -성공사례 음주운전 6회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구속영장청구양형사유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판결 후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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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4회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으로 음주 4진 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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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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