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587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누범 음주사고 6회(음주운전 사고)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음주6진)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금이 없어 합의 못하는 상황실형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뺑소니 사고 도주(사고후 미조치, 운전자바꿔치기) 성공사례- 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 발생)아버지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실형을 면하여 벌금형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음주 4회 아웃)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1심 징역 8월 법정구속 (음주 4회, 음주 4진아웃, 음주운전 4번)수원지방법원 실형을 면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석방됨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회, 음주 5번)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수거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 1심 징역 2년 받아 법정 구속 (보이스피싱 항소심, 보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억 8,000만원 이상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n..more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음주운전 4회 사고,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상)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아웃 (음주 5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음주운전 5진아웃)2006년 이후 5회, 그 전 포함 음주운전 7회 2009년과 2013년에는 실형 선고받은 전력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1심에서 실형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 4,5회 연속 성공사례- 피고인 회사 대표 음주운전 4회, 5회 연속당황하여 타인 신분증 제시사문서위조, 행사, 공문서위조, 행사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1 2 3 4 5 6 7 8 9 10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