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 ID : kami4 |
분류1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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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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