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587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국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 가입 활동 전화상담원 역할, 중간책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벌금 혹은 실형만 선고되는 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음주운전 -성공사례 항소심 벌금형-공무원 음주 사고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사고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공무원이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 음주운전 7번째, 음주 7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7회, 윤창호법 적용 후(음주 7진 아웃)가장으로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보이스피싱 사기(토익대리시험 취업 ) 성공사례- 피고인 토익대리시험(자격증 대리시험) 보이스피싱 돈 송금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동종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다시 같은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누범 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실형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누범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사고 뺑소니(음주사고 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사고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파..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항소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음주운전(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