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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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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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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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피해금액 1억 8,000만원 이상임에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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