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성공사례 : 음주4회 + 무면허운전(경합)

피고인이 단기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음

이번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을 선임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

4회째 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감경처분한 사례.(이후 검사 항소기각)​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7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공범 가담-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공범 가담-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6월 구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대포통장(통장대여) 무혐의 처분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포통장(통장대여)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하여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사립학교 교수, 교직원,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사립학교 교수, 교직원,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사립학교 교수라는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고

  • 보이스피싱 중국인 인출, 전달책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중국인 인출, 전달책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인(한족, 중국동포, 조선족)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보이스피싱 초범 구속)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삼진아웃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 측정 거부 도주 징역 1년 구형변호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3회(삼진아웃) 측정 거부 도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석방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