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박동현

| 2025-03-24

0 0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	행정	대기	음주운전 관련 문의1	임○○	2023.02.08	13
7	행정	대기	보이스피싱 관련1	고○○	2022.02.16	8
6	행정	대기	음주운전 재심건1	국○○	2021.11.26	10
5	행정	대기	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 문의	손○○	2020.12.07	4
4	행정	대기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	강○○	2019.06.01	1
3	행정	대기	음주 가글	ㄱ○○	2019.05.07	1
2	행정	대기	사생활보호관련 문의 입니다.	관리자	2015.05.14	1,330
1	행정	대기	사생활보호관련 문의 입니다.	관리자	2015.05.14	2,646

1

법무법인 기연(서초) 박동현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499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동현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 201호(서초동,동구빌딩) / TEL : 02-6338-0305 / 010-3042-0421 / Email: parkdh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