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2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 2회 (음주사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 2회 (음주사고)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 음주사고 2번(음주운전사고 2진아웃, 음주운전사고 2번)의정부지방법원음주사고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4진아웃)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음주 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음주 2회)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2회)대학생 취직, 취업 위해 벌금형 받아야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벌금형- 음주운전사고 2회 (음주사고)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사고 2회 (음주사고)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 음주운전사고 2회(음주사고 2진아웃, 음주사고 2번)서울중앙지방법원회사원 특성상 벌금형 받아야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3진아웃 (음주 3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3진아웃 (음주 3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3진아웃)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오해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오해

    보이스피싱으로 돈피해보고 환전해주겠다고하면서 자기가 돈을보내주면 다른사람한테 돈이체해주면 돈 피해를본 돈을 환전해주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지 제돈을받을수있을까요?

  •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오해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오해

    보이스피싱으로 돈피해보고 환전해주겠다고하면서 자기가 돈을보내주면 다른사람한테 돈이체해주면 돈 피해를본 돈을 환전해주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지 제돈을받을수있을까요?

  •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4진아웃)실형 전과도 있어 다시 실형을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중국인)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중국인)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인 (한족) 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 음주사고 2회 (음주운전사고 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사고 2회 (음주운전사고 2회)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사고 2회 (음주사고 2진아웃, 음주사고 2회)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