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9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 회사원(은행원)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 회사원(은행원)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은행원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음주3회, 음주운전3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3회, 음주운전3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단기간에 음주운전 3회 연속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 4진아웃, 집행유예 포함)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 4진아웃, 집행유예 포함)

    성공사례- 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등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4진 아웃) 집행유예 전력도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무죄, 무혐의- 중국동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 중국동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인출책, 전달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친구들 만나려다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으나 변호인 선임하여 석방되어 무죄, 무혐의(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벌금형- 음주운전 2회(음주 2진 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회(음주 2진 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2진아웃)재판에서 검찰 구형 징역 2년특히 직업상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건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 음주운전 3진 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3진 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특히 직업상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건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 무죄, 무혐의- 중국동포(조선족)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 중국동포(조선족)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고인 중국동포 아르바이트 명목으로보이스피싱 돈 인출, 상품권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 수거책 무혐의  

  • 집행유예-음주운전 (기존 동종전과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기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앞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재판 받지 않고 벌금형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