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2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기소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피고인은 작업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 대출사기 ,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중국 출장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례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으로 구속된 상태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무죄 무혐의)금융실명법위반(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금융실명법위반(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피의자는 공무원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하게 도운 사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경찰단계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무혐의, 무죄 

  •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 무죄, 무혐의)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OTP 오티피 사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OTP 오티피 사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환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사기 보이스피싱)OPT(오티피) 번호 불러주는 방식으로 전달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n..more

  • 벌금형)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적용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직업 관계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검사 구형 징역 2년, 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작업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환 대출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