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2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조선족)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조선족)아르바이트 구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법원에서 검찰구형 5년 받고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사고, 음주 4회, 음주4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 사고,(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상)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피해자와 합의하고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 4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 4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4진 아웃)구속을 면하여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출동한 경찰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구속영장 청구되었던 사건 변호인을 선임 실형을 면한 사례    

  •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 2진, 음주2회)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관련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4진아웃)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   

  •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하다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 3진)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 3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삼진아웃)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