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272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기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앞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재판 받지 않고 벌금형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운전 2회사고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2회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제기아이들 돌보고 있어 벌금형 원함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음주운전 2진 사고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 단기간 음주운전 3진 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특히 직업상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건변호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 수거책 기소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3진 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방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환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사기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검사 구형 징역 2년 구형변호인 선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3진 아웃 성공사례- 피고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삼진아웃무면허 상태에서 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있어 실형을 피해야하는 사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 무혐의(보이스피싱)-중국인(한족, 중국유학생) 아르바이트.. 성공사례- 피고인 중국 한족(한국 유학생)으로 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에 연루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