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요성공사례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가사

보관금 반환 거부 사건

 

 

성공사례 원고가 돈을 맡겼다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대리인은 2심에서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승소판결 받음.

1심에서 피고가 패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녹취록 부분을 다투어 검증

녹취록 검증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부 빠져있음을 확인.

 

2심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판결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

대법원 피고 승소 확정.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받아 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경매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시킨 후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강제집행 취소에 이른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9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 아웃 사고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3진 아웃 사고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3진아웃)사고로 인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소제기1심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음주사고 특가도주치상 (음주사고 뺑소니 도주)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사고 특가도주치상 (음주사고 뺑소니 도주)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도주)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 음주뺑소니)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집행유예-음주 운전 5회, 음주운전 5진 아웃, 음주운전 5번
  •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음주 운전 5회, 음주운전 5진 아웃, 음주운전 5번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 윤창호법 적용 이후(음주 5진 아웃, 음주 오진 아웃)회사 대표로 실형을 피해야만하는 사건변호인 선임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 무죄(사기방조)-중국동포, 중국교포(조선족) 아르바이트 사기(상품권 사기)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무죄(사기방조)-중국동포, 중국교포(조선족) 아르바이트 사기(상..

    성공사례- 피고인은중국동포, 중국교포(조선족) 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돈 상품권 사기에 연루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피해금액 1억 8,000만원 이상임에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 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형-음주 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이진아웃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적용이후(음주 2진 아웃, 음주 이진 아웃)회사 임원으로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사건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