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588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체크카드 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대출명목 기망당하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카드 양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사고(음주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사고 음주운전 귀가하다가 사고 (음주사고)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달라고 한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해외 도박업체로 알고 일함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음주운전 -성공사례 고속도로 숙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숙취운전고속도로 갓길 졸음 단속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집행유예를 한 번 더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작업대출, 앱해킹)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 대출명목으로 기망당함(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앱해킹 당하여 4,500만원 송금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 음주운전 5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오로지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례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중국동포) -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중국동포(중국교포, 조선족)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보이스피싱 초범 구속)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체크카도양도(전자금융거..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 보이스피싱)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사고 (미합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전화가 되지 않아 미합의(합의 안됨)음주운전 3회 이상 사고임에도 변호인 조력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대출사기(상품권 사기)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대출명목으로전화금융사기 기망당하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돈 인출, 상품권 구입 전달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출사기(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