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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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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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지원하여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징역 구속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인출책, 전달책)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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