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건

성공사례 - 원고가 중국교포인 피고(신분 도용한 후 위장결혼)와 혼인을 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

피고의 위장 혼인을 주장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됨.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장 혼인(가장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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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354

	영장/보석 -성공사례 음주운전 6회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음주운전 5회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6회 구속영장청구양형사유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판결 후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우연히 만난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음.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의무 없음.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 4회 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으로 음주 4진 아웃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피고인의 양형사유 피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중고나라 사기 전과 9회 구속수사- 집행유예 선고 받음 성공사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동종전과 9회로 인하여 구속 수사재판 중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음.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1심 법정구속) 성공사례-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되어 법정구속(구치소 수감)구속 재판 중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아 석방됨.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음주4회)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1심에서 음주3회(삼진아웃)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4진 아웃 집행유예 선고 내 용-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 3회, 4회2015. 9. 음주운전 3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20..more